지난 21일 정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정부가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등 경기도 6곳, 해운대 등 부산시 5곳, 세종시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3년 3개월이 지나는 사이 일부 추가되고 일부 해제되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전국 44곳이다. 수도권으로 보면 처음 지정된 31곳에서 43곳으로 12곳이 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들어있는 자치단체가 6곳에서 12곳으로 2배로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증가하면서 규제 ‘파워’가 세졌다. 원래 청약제도 규제였다.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그러다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을 거치며 양도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대출(9억원 이하 담보인정비율 50%)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규제 범위를 대폭 넓혔다.
   
조정대상지역 확대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집값 과열 지역' 확대   
 
2000년도 초·중반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대응했다. 2003년 2월 3곳으로 시작한 투기지역이 2007년 6월 전국 250개 자치단체 3곳 중 하나가 넘는 93곳(37.2%)으로 급증했다.
   
집값 과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같은 전염병을 연상시킨다. 한 곳에 그치지 않고 퍼지는 모양새가 닮았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