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광범위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 다산동)·구리·광교·용인수지·기흥·동탄2·안양동안·수원팔달뿐 아니라, 수원영통·권선·장안과 안양만안, 의왕까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한도를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 30%를 적용키로 했다.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뜻이다.   10억원짜리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할 경우를 예로 들자. 지금은 집값의 60%인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3월 2일부터는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줄어든다.     눈에 띄는 건 이러한 LTV 규제가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가계에만 LTV 규제를 적용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규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도 예외가 없다.   1주택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겠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에 살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하는 투..[원문보기]